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제도화·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민주당 가상자산TF 첫 회의에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꿔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올해 초 7000만원대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최근 4000만원 선까지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투기성이 높아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해석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