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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2:17
• 남부발전, 35개사 협력 중소기업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지난 14일 부산 본사 강당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체 35개사 경영진과 실무진을 초청해 소통간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41:20
• [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0:04
• 고대구로병원 오민정 교수,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서 ‘근정포장’ 수상 고대구로병원은 본원 산부인과 오민정 교수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개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39:49
•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8:25
• 고려대,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 성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이어진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37:51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5:18
• 이화여대-KIST, 미래 핵심기술분야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오상록)은 지난 14일 이화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34:46
•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4:07
• 국제성모병원-오픈헬스케어, 글로벌 의료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지난 14일 씨젠의료재단 자회사인 오픈헬스케어(대표이사 이민철)와 외국인환자 진료 협력 및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33:31
•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3:10
• aT, ‘농부가바로팜’ 국산 농산물 기획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5일까지 국산 농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32:39
• 11번가, ‘심야마트’ 오픈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00시)까지, 단 3시간 동안 상품기획자(MD)가 엄선한 마트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에 선보이는 쇼핑 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15 17:32:17
•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2:05
• 동서발전, 2025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2025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한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