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8:07
• [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춘천지법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부부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6:25
• 11번가 ‘찐템페스타’ 진행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찐템페스타’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행사기간 브랜드∙트렌드 패션과 뷰티, 리빙 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1 17:34:33
•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 이전기관 환대특별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앞두고 2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이전기관 환대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7:34:17
•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광주지법은 사유지에 농업 기반 시설을 축조해 근거 서류 없이 수십년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2:28
•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 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7:55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6:59
•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수원지법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5:51
•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대전고법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대전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3:19
• [생활경제 이슈] 더본코리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원 外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전국 20여 개 브랜드 가맹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민생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1 17:09:49
• [생활경제 이슈] 버거킹 ‘와퍼 3900원’ 프로모션 진행 外 버거킹이 시그니처 메뉴 ‘와퍼’를 20년 전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와퍼 3900’ 프로모션을 다시 한 번 진행한다.버거킹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1 17:07:16
• 경정,17기 샛별은 임 건! 2025 KBOAT 경정 신예왕전 '우승' 17기 경정 신예왕은 임 건이다. 지난 16일 미사경정장에서 열린 ‘2025 KBOAT 경정 신예왕전’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7:06:10
• 인크루트, 여름맞이 ‘썸머 커리어 챌린지 이벤트’ 진행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여름을 맞아 ‘썸머 커리어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한다.인크루트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인크루트 웹과 모바일 앱에서 15...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1 17:04:30
• 경륜, 강급 선수는 강자? 맹신은 금물, 강급 선수들의 엇갈린 희비 2025시즌 하반기 등급 조정 이후 3주가 지났다. 많게는 2회차(6경주)까지 출전한 선수들도 여럿 있다. 상반기 상위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은 대부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