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결혼] 장준철 변호사 차녀 결혼 일 시 : 2006년 6월 17일(토) 오후 1시장 소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2006-05-30 20:48:19
• [결혼] 이진강 변호사 차남 결혼 일 시 : 2006년 6월 14일(수) 저녁 6시 30분장 소 : 삼성동 웨딩의전당 2층(파즈홀) |2006-05-30 20:47:17
• [결혼]김윤호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6월 3일(토) 오후 1시장 소 : 웨딩프린스 6층 (노블레스홀) |2006-05-30 20:46:01
• [부고]장창호(44년생)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5월 29일(월) 오후 1시빈 소 : 대구 영남대학교 부속병원 장례식장 특B호발 인 : 2006년 6월 1일(목) 오전 8시장 지 : 청도금곡장미공원연락처(빈소) : 053)814-8800 |2006-05-30 20:44:45
• [부고]조용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5월 29일(월) 오전빈 소 :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별1호실발 인 : 2006년 5월 31일(수) 장 지 : 경주시 산내면 선영연락처(빈소) : 054)776-9411 |2006-05-30 20:43:11
• 폭력 피의자 수갑 채우려다 상해…국가 배상책임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방위행위에 해당돼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2민... |2006-05-30 17:31:42
• 집행정지기간에는 동일한 행정처분 못 내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이영숙 판... |2006-05-30 15:35:26
• 대범추, 대법관 후보 12명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가 29일 대법관 후보자 12명이 담긴 추천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고 있다. |2006-05-30 14:16:17
• “최고법관 구성 다양화 아직도 목마르다” “비록 최근 있었던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과거의 대법관과는 조금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성의 다양성이 미미하다는... |2006-05-30 12:10:56
• 민변 새 회장에 백승헌 변호사 선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7대 회장에 백승헌 변호사를 선출했다.백승헌 신임 회장은 63년 서울에서... |2006-05-28 23:55:28
• 대범추, 송두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는 28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과 재야에서 송두환 변호사 등 1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정, 2... |2006-05-28 23:10:40
• 대법관 추천 후보 공개는 사법질서 위기 초래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는 것은 압력으로 간주돼 대법관 선정 이후까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바람직한 선진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는... |2006-05-27 17:46:01
• 이기배 변호사, 대신증권 사외이사 대신증권은 26일 정기주총을 개최, 수원지검장을 역임한 이기배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이기배(李棋培) 신임 사외이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육군법무관을 거쳐 80년 ... |2006-05-26 17:14:23
• 기초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금지 규정 합헌 국회의원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 선거후보자와는 달리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 |2006-05-26 16:18:58
• 형사사건 기소된 공무원 직위해제 규정 합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경찰공무원으로써 직위 ... |2006-05-26 14: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