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고]유규종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6월 16일(금)발 인 : 2006년 6월 18일(일) |2006-06-21 01:39:34
• [결혼]이상도 변호사 아들 결혼 일 시 : 2006년 7월 1일(토) 오후 2시 30분장 소 : 육군회관 |2006-06-21 01:38:08
• [결혼]이진호 변호사 아들 결혼 일 시 : 2006년 6월 26일(월) 오후 6시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1층 하모니볼룸 |2006-06-21 01:36:57
• 2,250억원 꿀꺽 다단계판매 대표 징역 10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및 최상위 판매원이 결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06-06-20 23:36:29
• 베트남 법률가협회장 대법원 예방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팜 꾸역 아잉(Pam Quoc Anh) 베트남 법률가협회장과 접견하고, 양국간 사법제도 및 사법교류 현황에 대해... |2006-06-20 20:42:37
• 비자금 횡령 후 반환한 기업주 징역3년 건설회사 대표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비록 횡령액 전부를 회사에 반납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 |2006-06-20 20:22:47
• 부산고법 “명지대교 공익성 부정 못해” 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일 환경단체 대표들이 “명지대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주)명지대교를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등 가처분신청(2006라64)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재... |2006-06-20 19:36:26
• “지방은행이 지방법원 공탁금 맡아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이 해당지역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먼저... |2006-06-20 18:44:01
• 연락 끊겼던 판사 5일만에 무사히 귀가 아내와 함께 출근길에 나섰다가 집에 잠시 들른 뒤 다시 나가 연락이 두절됐던 수원지법 A(35)판사가 5일만에 무사히 귀가했다.A판사는 18일 오후 11시 20분께 성남 고속터미널에 도착한 부산발 고속버스에서 내려 분... |2006-06-19 23:03:11
• “로스쿨, 밀실야합으로 처리될 법안 아니다”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학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가 발끈하고 나섰다.로스쿨법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임... |2006-06-19 22:15:03
• 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법관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이례적인... |2006-06-19 19:31:17
• 교통사고 3개월 뒤 피해자 자살…가해자도 책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 중 상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2006-06-19 17:40:34
• 인터넷포털도 언론…자의적 편집 금지 추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심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2006-06-18 16:44:53
• 6·25참전용사 의병제대 53년만에 국가유공자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사병으로 입대해 전투업무를 수행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의병 제대한 후에도 좌측 폐가 파괴되고 호흡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던 참전용사가 뒤늦게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 |2006-06-18 13:35:37
• 피의자 경찰서 도망가다 사망…국가책임 없다 경찰서에서 불구속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갑자기 베란다 난간을 넘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방웅환 판사는 최근 경찰서 5층... |2006-06-18 1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