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고] 맹주석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8월 5일(토) 12시빈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발 인 : 2006년 8월 7일(월) 오전 |2006-08-07 21:31:36
• [부고] 조용안 변호사 빙모상 별 세 : 2006년 8월 6일 새벽 3시.분향소 : 고흥 종합병원 장례식장발 인 : 2006. 8. 8.(화) 오전 9시 |2006-08-07 21:29:34
• “법관 기 죽여 놓고 어떻게 판결 권위 기대해” “심판의 기가 죽으면 판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될 게 뻔한데, 판사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판결의 권위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변호사 생활을 15년... |2006-08-07 18:21:51
• 명예제대한지 5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21살의 젊은 청년이 명예제대한지 51년이 지난 70대 할아버지가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에... |2006-08-07 16:06:07
•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겸직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 |2006-08-07 14:58:02
• 변협, 헌법재판소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 헌법재판관, 손지열 전 대법관,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임수 전 대법관 등 5명을 신... |2006-08-07 13:50:25
•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에 이규홍 전 대법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일 이규홍 전 대법관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이규홍(李揆弘) 전 대법관은 44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 |2006-08-07 12:37:13
•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씨 취임 외교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51)씨가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7일 취임하고, 이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인권국장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 |2006-08-07 11:38:12
•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 |2006-08-05 12:43:16
• 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던 서울고법 A부장판사가 4일 오후 대법원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A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2006-08-04 23:45:07
• 예비법조인 사법연수생 수해복구 구슬땀 사법연수원은 제37기 사법연수생 자치회 주관으로 지난 3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일대에서 사법연수생 1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해복구 자원봉사... |2006-08-04 22:31:59
• 핸드백과 숄드백은 동일한 상품 핸드백과 어깨에 메는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일 프랑스 아가타 디퓨전 회사가 ‘아가타’ 등록상표 권리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2006-08-04 18:12:53
•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선택은 의사 재량 자연분만을 유도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는 의사의 선택 재량이어서 비록 아이가 자연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숨졌더라도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 |2006-08-04 17:15:34
• 부산은행, 법원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고법 및 부산지법,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은행으로 8월 1일자로 지정됐으며, 수납업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부산은행은... |2006-08-04 13:07:15
•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법관 기각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 법관 또는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2006-08-04 12: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