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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공들여 키운 검사, 정년퇴직 단 1명뿐 최근 7년 동안 퇴직한 검사 가운데 정년퇴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퇴직한 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이 중 75%가 퇴직한 최종근무지에서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2006-10-17 13:47:40
• “법조비리 방지대책은 면피성…재탕, 삼탕”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아프리카 평균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이유는 그 동안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으... |2006-10-17 02:47:44
• 전관변호사 위한 특별재판부…집행유예 더 많아 대법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법원은 지난 95년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법관으로 근무하다 ... |2006-10-17 01:19:27
• 민주사법개혁 실현 위한 3,000km 대장정 돌입 법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가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2006-10-17 00:28:29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면 석방률 높아 부상판사급 이상 출신인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서... |2006-10-16 20:24:11
• “대법원장 방침 일선 판사들에 의해 무시당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2심에서 형을 깎아주기까지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 |2006-10-16 19:33:28
•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하급심 사건보다 대법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맡은 대법원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 |2006-10-16 18:40:44
• 법관 출신 대형로펌서 연봉 6억~27억원 받아 퇴직한 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적게는 6억원에서 최대 27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출신... |2006-10-16 18:03:46
• 법조계 여풍 거세나 법원 여성 시설은 무풍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법조계 여풍(女風)은 해마다 거세지고 있지만 법원 내 여성 관련 시설은 무풍(無風)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법관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 |2006-10-16 17:28:10
• 노역장 일당, 재벌 1억원…서민과 1만배 차이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 |2006-10-16 17:00:47
• 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처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윤OO(57)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 |2006-10-15 19:49:07
• 보험지급 인정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해도 줘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미확정을 이유로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 |2006-10-15 19:04:09
• 아내 살해한 중증 우울증 남편 징역 12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아내의 남자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간이식 수술 후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OO(41)씨에게 징역 12년을 ... |2006-10-15 17:15:37
• 해외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 국내서 복역 범죄로 인해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와 선고받은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최초로 개최해 이... |2006-10-15 15:54:19
• “판사는 폭행 의심만으로 유죄선고 못한다” 경찰에서 찍은 피해사진 등 폭행을 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검사가 판사에게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10-15 14: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