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보인사] 이태희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0일 이태희 서울지방교정청장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2008-06-30 21:58:31
• 민변 “국민의 촛불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08-06-30 21:44:43
• 법무부, 국내 최초 ‘어린이 배심원 캠프’ 개최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배심원 캠프’를 대전에 있... |2008-06-30 20:31:24
• 검사 행세하며 500만원 사기 친 30대 법정구속 검사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유OO(38)씨는 2002년 11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 및 혼인방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 |2008-06-30 18:17:15
• 우울증으로 어린 아들 한강에 빠뜨린 주부 엄벌 지속적인 우울증에 시달려 오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엄마, 아빠 만나 잘 살라”며 5살 된 아들을 한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주부 정OO(36·여)씨는 2002년 아들을 낳고 산후우울증... |2008-06-30 17:10:51
• 여교수 키스한 의대교수 추락…형사처벌과 해임 동료 여교수를 강제추행하고 또 여교수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의사들 앞에서 사과문 형태로 낭독해 명예까지 훼손한 유명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의학 분야 권위자인 해... |2008-06-30 15:17:50
•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은 30대 법정구속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옆에 누워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OO(39)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2008-06-30 14:10:41
• 방패에 찍혀 입원한 변호사 ‘MB정부 하야’ 촉구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후려친 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준형 변호사가 경찰을 살인 미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변호사는 “100만명이 촛불을 들면... |2008-06-30 11:13:47
• 정부 “촛불시위 최루액 살포 등 강력 대응” “정부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루액 살포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 |2008-06-29 17:50:52
• 흉악범에 뿔난 항소심…“감히 법정서 도주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흉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상습 성폭력범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엄단했다.김OO(28)씨는 2003년 8월 서울지... |2008-06-29 15:22:11
• “사법시험 필기 시험시간 짧아요” 헌법소원 기각 필기 속도가 느린 사법시험 수험생이 “2차 필기시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OO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해 치러진 ... |2008-06-29 12:34:48
• 민변 “당장 검역 중단하고 기만적인 고시 폐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유통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전량 리콜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2008-06-29 00:56:29
• 인천지검 이정모 사무국장, 검찰 최초 정년 퇴임 인천지검 이정모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지난 27일 검찰 역사상 최초로 정년 퇴임하는 영예를 안았다.그동안 검찰에서 국장급의 경우 집행관 근무나 법무사 개업 등을 위해 명예퇴임을 하는 것이 관례... |2008-06-29 00:40:19
• 육군 전환 요구하다 영창간 전경…대통령에 편지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을 진압하며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가 15일간의 영창 징계를 받고 있는 전투경찰 이OO(22) 상경이 유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친구... |2008-06-27 20:00:43
• 법무부 “야간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불법행위”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7일 “야간의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모두 처벌대상으... |2008-06-27 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