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개종 강요 목사 유죄…피해자 “8년이 800년 같았다”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01년 안산 S교회 목사인 진OO(52)씨는 송OO씨로부터 “특정 종교를 믿는... |2008-10-23 22:29:55
• 검사와 검찰직원 비위 행위 심각…“봉사정신 부재” 검사들과 검찰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2008-10-23 21:14:51
• 중견 여성 탤런트에 5억 사기 친 ‘짝퉁’ 업자 실형 중견 여성 탤런트가 국내산 ‘짝퉁’ 핸드백을 이태리 명품으로 속인 납품업자에게 5억 3785만원을 사기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사건은 이렇다. 핸드백 제조업자 박OO(52)씨는 200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인기 탤런트 K... |2008-10-23 16:36:02
• [충격] 아내 살해 후 ‘자살’ 가장한 의사 징역 15년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린 의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 박OO(44)씨는 1991년 4월 A(41·여)... |2008-10-23 15:27:53
• 체면구긴 법무부와 검찰…공무원범죄 31% 차지 법무부와 검찰직원의 범죄가 정부 전체 부처의 31%를 차지하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말로는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 |2008-10-23 14:45:32
• [황당] 법보다 주먹…변호사와 사무장이 주먹다툼 법으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해결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으로 번져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변호사 S(45)씨는 대전에 있는 자신... |2008-10-23 14:11:05
• 1만 7000명 투약 ‘필로폰’ 밀수입한 40대 중형 시가 17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1만 7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하려다 붙잡혔으면서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40대 무역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 |2008-10-23 13:30:27
• 전관예우 막기 위해 ‘시니어 재판관’제도 도입해야 법조비리와 사법불신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 재판관’ (senior judge)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국의 시니어 재판관 제도는 종신법관제로 ... |2008-10-23 00:19:00
• 자포자기 강도 대학생에 새 삶 찾아준 훈훈한 검사 배고픈 생활고에 허덕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교도소에 가면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대학생이 한 검사의 따뜻한 배려로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 |2008-10-22 23:06:32
• 사법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 합격…여성 역대 최고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논술형인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다.또 제50회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해 여풍(女風)을 실감케 했다.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관리위원... |2008-10-22 15:19:16
•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귀족 법관’…‘하나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 사이에서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법... |2008-10-22 13:24:08
• 판검사 배출, 압도적 1위 대원외고…2위 순천고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검사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1일 대법원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판사 1700명(1999∼2008년)과 ... |2008-10-22 12:42:15
• 교도소내 폭행 심각…폭행 당하는 교도관 수두룩 수용자간의 폭행뿐만 아니라 수용자로부터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교도관들도 상당수 있어 교도소내 폭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10-22 12:08:40
• 유명 댄스그룹 멤버 누나이자 얼짱 출신 탤런트 뺑소니 유명 댄스그룹 한 멤버의 누나이자, 인터넷 ‘얼짱’ 출신 탤런트인 최OO(여)씨가 최근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는 신분 노출 관계로 밝히지 않는다.검찰의 공소사실... |2008-10-22 11:48:44
• 법관 10%는 재판하지 않아…비가동 법관 242명 법관 10명 중 1명은 법원 행정업무 등에 종사해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 |2008-10-22 11: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