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물건 사러 온 초등생 상습 성폭행 슈퍼주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초등학생을 슈퍼 안 구석진 곳에서 1년 넘게 9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60대 슈퍼마켓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 |2009-07-21 17:10:31
• 뒷좌석 안전띠 마착용 사고…본인도 1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규상 의무가 없는 승합차 뒷좌석일지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상자도 1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7,여)씨는 2004년 11월2... |2009-07-21 15:36:56
• 의료과실로 태아사망…상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삭에 가까운 산모가 복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장염으로 판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국 업무상과실... |2009-07-21 15:06:11
• 내연녀 살해 뒤 사체 불태운 5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빌려준 돈 문제 및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운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7-21 11:58:27
• 경찰 수사자료 복사 거부…‘변호권 침해’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수사자료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에 해당돼 국가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8년 6월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 |2009-07-21 11:11:43
• 인기가수 ‘성관계 몰카’ 유포…항소심 형량 높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가수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제작하고 유포해 충격을 줬던 A양의 음반제작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 |2009-07-21 10:30:21
• 대법원,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사 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9월11일자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본격 돌입했다.대법원은 20일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 |2009-07-20 18:27:20
• 대검찰청 차장에 차동민 수원지검장 승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3기인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20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차동검 차장이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이... |2009-07-20 13:42:18
• 법조경력 5년 미만 법관 근무평정 전격 폐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근무평정이 법원장 등의 눈치를 보게 돼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전격 폐지된다.대... |2009-07-20 13:17:27
• 보험금 욕심에 공장 불내고 법원 우롱한 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장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장 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특히 범행은폐, 허위 자수와 사건 왜곡, 도피 등으로 장기간 소모적인 법적 절... |2009-07-20 11:21:57
•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 중 숨져도 공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부에서 동호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등 동호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경찰서 축구동호 경기를 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라... |2009-07-20 11:10:13
• “포옹하면 요금 깎아줄게” 택시기사 면허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으로 탄 여고생에게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2000원을 깎아주겠다던 제안했다가 도를 넘은 개인택시 운전자가 아예 택시를 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2009-07-18 13:50:49
• 초등생 조카 수회 성폭행 외삼촌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생인 조카를 수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2003년 2월 김해시 동상동에서 병환 중인... |2009-07-18 13:49:48
• 김형오 국회의장, 제61주년 제헌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제헌 6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승수 국무총리, 양승태 중앙선거관... |2009-07-17 21:36:19
• [이혼] 성욕 왕성한 남편 vs 성기능 장애 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왕성한 성욕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과 갱년기로 인한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받아주지 못한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겨 가정이 파탄났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2009-07-17 18: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