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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거는 후배 ‘조폭’ 살해한 20대 징역 1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후 우연히 만난 폭력조직 후배가 자신을 무시하며 시비를 건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폭력조직... |2009-08-31 11:35:09
• 로스쿨 학생 법정서 실전…법정변론 경연대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재판에 가까운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2009-08-30 23:45:28
• 스승 무참히 살해한 50대 승려 법원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돌봐주는 스승인 승려를 법당에서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50대 제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 |2009-08-29 14:40:25
•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법정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증언거부권’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작년 11월12일... |2009-08-29 14:00:44
• 대법관 추천됐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사법시험 18회)이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오 법원장은 지난 25일 사법시험 후배 기수인 민일영(사법시험 20회)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 |2009-08-28 21:15:59
•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 적용…‘미등록’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논산에서 수입차전문 정비소를 운영하던... |2009-08-28 16:59:08
•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에 등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鄭浣)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 2010년판(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에 등재된다. 지난 4월 1차 심사를 통과한 정교수는 8월 최종 등재 확... |2009-08-28 15:58:09
• 법조윤리과목 70점 넘어야 변호사시험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법조윤리시험 과목에서 70점 이상, 각 과목별 필기시험에서는 40점 이상을 얻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법무부는 선택과목의 종류, 최저합... |2009-08-28 15:10:51
• 국방부 하극상 논란…이회창 총재의 판결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 차관’인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 사이의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8일 대법관 출신답게 책임 소재를... |2009-08-28 14:24:27
• 도로 갓길 잡풀 때문에 사고…자치단체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도가 없는 시골 도로 갓길의 잡풀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걷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관리청에게 관리허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Y씨는 2006년... |2009-08-28 13:02:58
• 성형수술 전 설명 부족…의사 위자료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볼 지방 성형수술에 앞서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08-28 13:00:53
• [단독]법원노조에 회유와 협박한 법원행정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대법원 정문 앞 1인 시위가 100일 간의 투쟁을 일단락하고, 전방위 투쟁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 |2009-08-27 16:46:03
• 골프장 지으려 약속 어긴 기업에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어겨 선산을 고립시킨 기업에게 법원이 땅값 하락분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D사는 강원도 삼... |2009-08-27 11:39:35
• 이혼하면서 작성한 국민연금 포기 각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작성해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지분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H씨는 지난 2003년 처인 A(여)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을 계기로 국... |2009-08-27 11:36:37
• “뒷수갑 채운 채 용변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 |2009-08-27 03: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