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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조폭 군기잡기 ‘줄빠따’ 범죄활동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폭력단체 내부에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자행된 폭력은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죄단체 활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 조직폭력배... |2009-09-21 19:04:33
•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대법, 처벌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9)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성전환... |2009-09-21 14:51:00
• 고종사촌 10대 여동생 성폭행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의 가출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고종사촌 여동생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30대 고종사촌 오빠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15·여)양은 ... |2009-09-18 18:22:43
• 성년 20세→19세 하향…성년후견제 도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현재 20세인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고, 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성년 연령 하... |2009-09-18 18:17:45
• 성매매업소 세든 건물 국고 환수 무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가 세든 건물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국고’로 환수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배OO(53)씨, 황OO(56)씨, 배OO... |2009-09-18 17:14:52
• 재소자와 교도소 간의 우편요금 분쟁…승자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서류 발송비용에 관한 우편요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빚어진 수용자와 교도소 간의 법적 분쟁에서 양측 모두가 패자가 됐다.교도소에 수용 중인 L(47)씨는 지난해 5월20... |2009-09-18 12:31:22
• 제2대 정부법무공단 ‘정동기’ 이사장 취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56) 변호사가 제2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1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 |2009-09-18 11:35:44
• 찜질방서 초등생 추행한 20대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9)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12월25일 새벽 ... |2009-09-17 18:44:00
• 전자발찌 첫 훼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훼손한 성폭력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S(29)씨는 2003년 12월 강간치상죄 등... |2009-09-17 18:29:41
• 법무장관 사형 미집행 문제로 곤욕 치른 이귀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의 사형 미집행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2009-09-17 18:04:48
• 민일영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재판에 혼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신임 대법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 |2009-09-17 17:12:50
• 청소년 나이, 주민등록 아닌 실제 출생연도가 기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의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우OO(34)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민등록상 1990년생인 이O... |2009-09-17 15:59:38
• 박지원 “MB정부는 ‘위장전입 클럽’ 가입돼야 추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정법 위반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2009-09-17 15:26:32
• 이귀남 “장남 자율학습 잘 시키려 위장전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 “장남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킨다는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원해... |2009-09-17 14:27:32
•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 |2009-09-16 19: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