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사법연수원 수료자 ‘삼성’ 취업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이 취업하는 법무법인(로펌)은 태평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2일 대... |2009-10-22 14:16:32
• 홍일표 “법무부,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면서 초임지(근무지)를 대부분 지방으로 발령해 사법연수원 수료 뒤 신규 임용되는 검사와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무부가 22일 국회 ... |2009-10-22 14:08:17
• LIG손보-로시컴과 국내 첫 법률비용보험 출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당한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상해 주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이 국내 첫 등장했다.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은... |2009-10-21 19:53:08
• 재소자 교활함에 협박당한 교도관 파면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관이 선의로 재소자에게 껌 등 편의를 제공했다가 이후 재소자로부터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담배 등을 제공하다가 당한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해 부당... |2009-10-21 19:32:13
• 작은딸 성폭행하고 큰딸 폭행한 60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한 20대 작은딸을 성폭행해 자살까지 시도하게 만들고, 또 이를 따지는 큰딸을 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 |2009-10-21 19:30:38
• 검사 1735명 중 여성검사는 18.3%인 318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5명중 1명은 여성검사지만, 인지사건을 수사하고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된 여성검사는 전체 여성검사의 2.2%에 불과해서 남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2009-10-21 01:44:42
• 대법원 판결문 고작 5%만 공개…“자신 없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건수는 연간 2만 건이 넘지만, 법원공보... |2009-10-21 00:56:52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갈 길 멀고 험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법 현안을 질타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 |2009-10-21 00:42:43
• 법무부, 반인륜 범죄자 가석방 기회 전면 배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2009-10-20 19:08:44
•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본인도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본 경우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 기사인 김OO(56)씨는 2008년 7월27일 경기도 파주시 검산... |2009-10-20 18:58:53
• 법원 관료화…고법 부장판사 3년 사이 26%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법관 증가율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2009-10-20 18:28:00
• 형사재판 항소심 증가는 감형해 주기 때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1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 |2009-10-20 16:29:13
• 사시 2차합격자 1009명…선발예정인원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009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에는 4399명이 응시해 4.36: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 |2009-10-20 16:00:03
• “신영철 한사람 때문에 사법부 전체 매도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 했던 신... |2009-10-20 15:38:14
• 박지원 “신영철 대법관 용퇴…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을 당했다. 용퇴 않는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2009-10-20 15: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