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사법사 영원히 오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한나라당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처리시안을 넘겨 12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대법관 탄핵은 비록 부결됐지만 탄핵안 발의는 한국사법사... |2009-11-13 13:56:15
• 이회창 “법원장 행위로 대법관 탄핵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의 촛불재판 개입이 현재 대법관의 탄핵사유가 되느냐의 정치권 논란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 |2009-11-13 13:34:46
• 의사면허증 대여해 준 의사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S(39)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병원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고 의사면... |2009-11-13 12:51:17
• 무단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막은 6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길에 팔을 벌리고 서서 포크레인의 진입을 막은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P(61)씨는 대구... |2009-11-13 12:43:11
• 황희철 법무부 차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황희철 차관의 모친인 김용화(향년 91세)여사가 노환으로 11월12일 오후 6시경 별세했다.빈소는 서울 풍납동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지하1층 1호)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15일... |2009-11-13 12:15:13
• 한나라당 보이콧에 신영철 대법관 구사일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2009-11-12 12:53:51
• 송일국 폭행은 ‘무고’…여기자 징역 8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09-11-12 12:10:37
• 선임병 가혹행위로 우울증 겪다 숨져…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로 복무 중 선임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이 발병한 망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등록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A씨는 대학 1... |2009-11-12 11:12:36
• “한나라당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는 의회독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용퇴하지 않고 버텨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로 나선 것은 독재적 ... |2009-11-11 22:04:54
• 시변, 노회찬 10만원 후원 마은혁 판사 징계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회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 |2009-11-11 18:39:15
• ‘권력형 골프장게이트’ 변호인 된 검찰수뇌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했음에도 박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영입되고, 게다가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S컨트리클럽 대표의 변호를... |2009-11-11 17:38:52
• ‘신영철 구하기’ 한나라당, 마은혁 판사 때리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국회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지난 5일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가 정치권... |2009-11-11 17:06:29
• 경찰 실수로 피해 진술 재녹화…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을 조사하던 경찰이 캠코더 조작 실수로 삭제돼 진술내용을 수차례 녹화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11-11 16:29:20
• 신영철 대법관 탄핵 자동폐기에 민주당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권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한나라당이 국회처리 시한을 넘기는 방법으로 자동 폐기시키기로 하자, 민주당이 ‘비겁한 꼼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먼저 한나라당 안상... |2009-11-10 17:01:50
• 길에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영등... |2009-11-10 16: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