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과 외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게 유책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정도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 |2010-01-07 12:01:50
• 盧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검찰, 참 후안무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며 특히 친노(親盧)계가 거세게 ... |2010-01-06 16:58:44
• 사회봉사대상자 650명 폭설 피해복구 투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4일부터 전국에 걸쳐 내린 폭설 피해지역에 전국 20개 보호관찰소에서 650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2010-01-06 15:31:59
• 여대생 추행하고 남친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펜션에 놀라 갔다가 심야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에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 |2010-01-06 14:57:26
• 박지원 “한명숙 출마 강한 집념…전략공천 할 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면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2010-01-06 14:14:59
• 방치된 주차장도 누구나 주차 이용하면 ‘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주차장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 |2010-01-06 12:58:20
•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원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36)씨와 B(27,여)씨는 2005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2010-01-06 11:50:33
• 출동한 경찰관들 폭행한 농아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지 문제로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농아자들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청각장애 2급 농아자로서 친구사이인 A(47)씨와 B(46)씨는 지난해 1... |2010-01-06 11:49:41
• MB ‘형님’ 전화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파문 확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새벽 ‘추미애 중재안’으로 불리는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2010-01-05 20:44:34
• 사소한 언쟁에 이웃집 후배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후배와 술을 함께 마시다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해 9월27일 화성시 남양동 자신의 집에... |2010-01-05 18:11:20
• 한명숙 서울시장 출사표…“공작정치에 말문 막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권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일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시민주권모임(대표 이해찬)’의 상임고문을 맡... |2010-01-05 17:18:00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 추행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또 피해 여중생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끌고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31)씨는 지난해 5월20일... |2010-01-05 16:39:47
• 자신과 처에게 욕한 아들친구 때린 학부모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친구들이 자신과 처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학교에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40대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선처를 바란다고 했음에도 법원이... |2010-01-05 15:46:59
•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보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가 중혼(重婚) 금지규정이 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돼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린 경우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 일지라도 법... |2010-01-05 14:23:51
• “툭하면 울며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 나쁜 버릇”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툭하면 울면서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의 나쁜 버릇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한나라당 김성조 정... |2010-01-05 12: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