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삼성동 ‘IPARK’ 개발부담금 82억 취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부과된 80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가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 |2010-01-10 13:52:43
•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산재 소송으로 판가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삼성 백혈병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유족 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것.민주... |2010-01-09 13:50:28
• ‘박근혜 비방’ 근령씨 남편 신동욱 영장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청구된 신동욱 씨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씨는 박 전 대표의 동생인 근령 씨의 남편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씨가... |2010-01-08 23:09:48
•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KBS 수신료 거부 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이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언소주는 8일 “KBS는 언론의 중립성을 잃은 뉴스... |2010-01-08 22:51:02
• ‘바바리맨’ 출소 5일 만에 또…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5일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2... |2010-01-08 18:23:08
•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현금 2억 원과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 당직을 다시 보유하기... |2010-01-08 17:49:46
• 박연차 돈 받은 김종로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9)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 |2010-01-08 17:20:23
•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처제…유족연금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처제가 형부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대... |2010-01-08 14:56:32
• 재소자 본인 소송 때 교통비 스스로 부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 소송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에 출석(출정)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 |2010-01-08 13:30:16
• 영국 ‘버버리’ 굴욕…천안 ‘버버리’ 노래방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천안에 있는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사는 천... |2010-01-08 13:01:29
• 사건무마 청탁에 뇌물수수 총경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브로커로부터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경찰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H(54)총경은 2008년 8월 대구... |2010-01-08 12:33:46
• 성관계 거부당하고 욕 듣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욕설을 듣자 목을 졸라 살해한 곱추병을 앓는 지체장애 5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0-01-07 17:05:07
•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법원직원 중징계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고법이 지난 4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일명 언소주)에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돕고, 또 재판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 |2010-01-07 15:45:26
•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찰청 이재관 집행과장을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7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9명)▲... |2010-01-07 14:01:53
• 대법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조전임자는 파업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생명보험 노조는 임... |2010-01-07 13: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