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군의문사 부실수사 탓에 결국 두 번 울게 된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의문사를 조사한 군수사대의 부실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3-23 18:53:40
• 대법, 설탕담합 CJ제일제당 과징금 부과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 등 ‘빅3’ 제당업체가 15년 동안 설탕 출고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 |2010-03-23 17:36:56
• 대법관 출신 이회창 “대법과 헌법재판소 합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종국적으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2010-03-23 16:58:11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아마추어 같이 사법부에 칼 휘둘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된 중립적 권력으로 건재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사법부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려... |2010-03-23 16:40:19
• 박주선 “법원개혁안 핵심 3개 반대…대법원 반발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는 지적과 반면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10-03-23 15:10:50
• ‘국민장 방해’ 재판 앞둔 백원우 “이 대통령 사죄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정식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또 한 번 “사죄하... |2010-03-22 22:45:11
• 전관예우 퇴출될까…판검사 출신 사건 수임 제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22일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한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 |2010-03-22 18:56:31
• 민형기 헌법재판관, 서울시립대 로스쿨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민형기 헌법재판관이 22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신입생 6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와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2010-03-22 17:25:59
• ‘한 지붕 두 위원장’ 예술위…“김정헌, 일단 방 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의 문화예술위원회의 파행 상태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뒤집혔다.김 전 위원장... |2010-03-22 17:10:05
• 연예인 장기계약 및 위약금 전속계약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길거나 수익배분이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그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예예인 지망생이던 케빈(본명 우성현... |2010-03-22 15:45:13
• ‘하리수’ 비방한 20대 주부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 하리수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심한 욕설과 신체적인 특징을 문제 삼아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주부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 |2010-03-22 14:59:49
• 대법, 초등학교 주변 LPG 충전소 설치 불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인근에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을 놓고 1심은 ‘정당하다’며, 반면 항소심은 ‘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으나, 대법원이 최종 ‘정당하다... |2010-03-22 13:32:50
•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어처구니없는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중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참여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 |2010-03-22 12:29:44
• 법조인 출신 민주당 지부도 “대법원 장악 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조인 출신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일갈했다. ... |2010-03-20 15:40:22
• 한나라 “사법부 그들만의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제도 개선안을 단독으로 내놓은 한나라당과 이에 강력 반발하는 대법원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지금까... |2010-03-20 1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