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방해’ 재판 앞둔 백원우 “이 대통령 사죄하라”

“이명박 대통령 사과 한마디 없이 치러지는 장례 어떻게 수긍해” 기사입력:2010-03-22 22:45: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정식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또 한 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백원우 의원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국민장 내내 상주역할을 했던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영정에 헌화하려 할 때 “사죄하라”고 외치며 이 대통령에게 다가가려다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 됐다.

국민장 직후 모 보수단체 소속인 J(50)씨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례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 처리를 고심한 검찰은 장례식 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상주를 장례식 방해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왔고, 백 의원도 검찰에 반발해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상주가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백 의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비서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당시 백원우 행정관(사진=백원우 의원 미니홈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약식절차로 진행하게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첫 공판이 내일(23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재판에 앞서 백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례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한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또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십시요”라고 사죄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 글에서 “23일 오전에 재판정에 섭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작년 5월23일로부터 정확히 10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저의 죄목은 장례식을 방해 했다는 것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국민장의 장례위원으로서 국민장을 잘 치러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오랜 기간 비서로서 그분을 모셔온 저는 더더욱 책무가 막중한 사람이었다”며 상주역할을 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전직 대통령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 없이 치러지는 장례를 어떻게 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민장을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정에 헌화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사죄부터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십시요”라고 거듭 사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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