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면허취소 ‘삼진아웃’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3회 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규정한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2010-03-30 15:09:49
• 강간미수도 상해 입히면 강간상해범처럼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범의 법정형과 같이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03-30 14:30:06
• 문흥수 “사법부가 일개 정당에 대응, 품격 안 맞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시절 사법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성명으... |2010-03-30 12:45:46
• 남학생들 강제추행범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서관 등에서 남학생 청소년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범죄... |2010-03-29 16:34:58
• 변협,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내일(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사법개혁, 더 미룰 수 없다”며 ‘사법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 |2010-03-29 15:51:17
• ‘티켓다방’ 영업 처벌 식품위생법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티켓다방 업주인 K씨 등 2명은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받고 ... |2010-03-29 15:18:37
• 소음 문제로 옆집 할머니 살해한 2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옆집에 사는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어 오다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가스레인지 배관호스를 자르고 양초를 켜놓아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20대... |2010-03-29 12:55:28
• 회계책임자 선거범죄에 후보자 ‘당선무효’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0-03-29 11:33:16
• 한나라당 vs 대법원 충돌 2라운드…상고심사부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이 ‘갈등’ 1라운드였다면,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충돌 양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에 들게 됐다.... |2010-03-28 19:01:51
• 대학 비리재단과 싸운 서원대 교수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정상화를 위해 비리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학 이사장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학내 곳곳에 걸고, 또 총장실을 100일 넘게 점거하며 투쟁을 벌였던 청주 서원대학교 J(55)교수가... |2010-03-27 13:56:53
• YS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하는 게 제일 낫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삼 전 대통령은 26일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실은 이날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 ... |2010-03-26 18:16:19
• 10년 법조경력자만 판사 임용…법관인사도 대수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23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선발방식과, 또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등을 담은 대... |2010-03-26 17:24:05
• 이회창 “대법원 개선안,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체 사법제도개선책을 발표한 데 대해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대법원... |2010-03-26 14:28:21
• 주성영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은 야당과 협상용” 고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방안은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원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야당과... |2010-03-26 13:17:30
• 교통방해죄 합헌…헌법재판소 왜 존재하는지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심히 실망... |2010-03-25 22: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