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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 소감,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직후 서울법원청사 정문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0-04-12 10:49:38
•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에 김성준씨 승진 발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행정법무담당관(부이사관)에 김성준 씨를 승진 발령했다. |2010-04-10 08:54:03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년 서울서 창립총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4월 6~8일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을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몽골, 태국, ... |2010-04-10 08:44:52
• 민변 “검찰 항소포기하고, 성찰과 자숙 찾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나며, 검찰에 대해서는 “곽영욱 전 ... |2010-04-09 18:21:15
•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행정... |2010-04-09 17:47:37
• 한나라 “한명숙 도덕성 국민들 고개 돌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 |2010-04-09 16:48:07
• “검찰의 모욕주기, 검찰수뇌부 정치적 책임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은 “애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추진된 재판인 만큼 무죄 판결은 상식적 결정”이라며 “재판부의 상식적 결정을 진심으... |2010-04-09 16:39:54
•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 |2010-04-09 16:25:00
•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경고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논평했다... |2010-04-09 15:56:36
• 한명숙 전 총리 ‘무죄’…검찰과 정치권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세 변화는 물론 정치권에 후폭풍... |2010-04-09 15:32:12
• 이회창 “한명숙 별건수사, 검찰 왜 졸렬한 짓 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9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별건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왜 검찰은... |2010-04-09 15:11:04
• 강기갑 “정부여당, 언론장악 이어 사법장악 나서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은 한국사회 언론 전체를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언론장악에 이어 사법장악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2010-04-09 14:55:21
• 소통하는 판사 ‘문형배’, 네티즌 10만 명 만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8일로 자신의 블로그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어서자 감사 인사와 함께 행복한 소감을... |2010-04-09 14:13:32
• 지구대 앞에서 누워 소동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 |2010-04-09 12:55:06
• 정부가 인정 않는 ‘공무원노조’ 법원이 사실상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세 차례 반려한 가운데 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실체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 |2010-04-09 10: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