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집단폭력 예상되는 ‘집회ㆍ시위’ 주최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2010-04-29 18:23:48
• 조전혁 “양재영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교원단체 명단공개금지 결정 및 어길시 ‘3000만원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2010-04-29 17:54:09
• 시의원과 의장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계획을 둘러싸고 시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 |2010-04-29 16:55:30
• 대법 “전과 포함해 성범죄 2회면 전자발찌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여중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P(50)씨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1심 전자발찌 부착명... |2010-04-29 14:46:37
• ‘이승만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제작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의 배후로 묘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KBS드... |2010-04-29 13:43:02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택수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9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차관급)에 법무법인 광장의 김택수 변호사(56)를 내달 3일자로 임명했다. ... |2010-04-29 12:56:45
• 정상명 전 검찰총장, 초등생들에 ‘법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대치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약 400명을 대상으로 ‘법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 |2010-04-28 18:06:07
• “조전혁 의원 하루 3천만원 배상은 조폭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중 ... |2010-04-28 17:23:46
•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사고…버스기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한복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2010-04-28 16:55:35
• “군법무관 파면 정당 판결은 사법부 책임 방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툰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2010-04-28 15:48:15
• 필로폰이 알고 보니 ‘소금’, 그래도 구매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소금’이었더라도, 처음에 이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구입한 것이라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K(48)씨... |2010-04-28 15:17:07
•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패소…“징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졌다.국방부는 2008년 7월 “... |2010-04-28 14:36:27
• 조전혁 의원 “하루 벌금 3000만원, 정치 사형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에 벌금 3000만 원씩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28일 “법원이 재판해서는 안 되는 권한 없는... |2010-04-28 12:49:30
• “검찰총장이 아버지, 선배검사는 형…마피아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검찰총장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배검사를 형이라 부르는 가부장적 모습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성 접대까지 받을 것을 보면 가부장적 마초체제다” = 한상희... |2010-04-28 00:28:33
• 여성연기자 10명 중 6명 “성접대 제의 받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 연기자 10명 가운데 6명(60.2%)이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45.3%의 여성 연기자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2010-04-27 2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