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끄러운 생활질서 1위는 담배꽁초ㆍ오물 투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법질서 명예시민기자단으로 2009년 5월18일 출범한 ‘e-법사랑 서포터즈’ 583명의 1년간 활동 결과를 정리한 우수기사 모음집을 29일 발간했다.‘e-법사랑 서포터즈’는 전국... |2010-06-30 00:02:49
•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 |2010-06-29 22:54:55
• “수정안 폐기 아쉽다…소모적 논란과 갈등 매듭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한나라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분할의 낭비와 불합리를 막고 충청발전과 국가발전을 조화시키려... |2010-06-29 18:06:37
• “특검, 스폰서 검사들 엄중한 사법처리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특검의 성패는)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 |2010-06-29 18:00:03
•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찬반 의원 명단 ◈ 찬성(105인)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 |2010-06-29 17:33:51
• “MB 오기정치…최종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대다수 국민과 충청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정부의 오기정치로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오... |2010-06-29 17:20:40
• “최종 백지화 역사 속으로 사라져…정운찬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 “드디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 백지화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대한 또... |2010-06-29 17:13:47
• “대통령 사과하고, 세종시 특임총리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 “대통령은 사과하고, 세종시 특임총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대로 부결... |2010-06-29 17:00:58
• 세종시 수정안 부결…“사필귀정, 국민의 승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요.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세종시 3적인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2010-06-29 16:46:45
•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표결로 최종 폐기됐다. ... |2010-06-29 16:33:43
• ‘스폰서 검사’ 특검법 통과…검찰 정면 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촉발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0-06-29 16:10:03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스마일센터’ 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중범죄로 정신적ㆍ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 심리치료에서부터 구직까지 돕는 범죄피해자 보호 ... |2010-06-29 14:56:04
• 현직 시장의 통합 창원시장 출마…평등권 침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합 창원시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관련해 통합 전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 재임 횟수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창원시설치특례법이 위헌이라며 J씨가 낸 헌... |2010-06-29 14:33:02
• 후보자만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 |2010-06-29 13:52:02
• 도박혐의자 임의로 석방한 경찰관 ‘직무유기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이 도박현장에서 체포한 도박 혐의자들을 충분한 조사나 보고절차 없이 풀어줬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10-06-29 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