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노숙소녀 상해치사’ 피고인 4명 무죄…파장일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당시 10대 청소년 4명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자백을 했다가 다시 번복... |2010-07-22 18:02:19
• 운전 중 충돌 인지하고도 확인 안했다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 중에 사람을 충격했음에도 어떤 물체가 부딪친 것으로만 생각하고, 정차해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S(34)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2010-07-22 12:01:16
• “구속사유 없는 피의자 즉시 석방 않는 건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가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 |2010-07-22 10:52:08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손심길 임명 손심길 신임 사무총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별정직고위공무원)에 손심길(54) 현 국가인권위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손심길 신임 사무총장은 1980년 7월 ... |2010-07-22 10:17:30
• “한나라당에 성희롱 방지 위한 전자발찌 채워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변웅전 최고위원은 21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파문과 관련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를 국민의 이름으로 채워야 한다”며 한나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 |2010-07-21 23:54:22
• “검찰의 한명숙 기소 결정…강용석 사건 물타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20일 검찰의 불구속기소 결정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전격적인 불구속기소는 강용석 의원 사건이 성풍(性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권 차원의 기도... |2010-07-21 23:43:07
• 변협 윤리위, 김현 서울변호사회장 징계 청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유경희)는 21일 변협회장 직선제 선출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회칙 위반’ 혐의로 변협회장에게 징... |2010-07-21 19:31:18
• 박선영 “성희롱 강용석, 의원직 제명도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전격 제명(출당)하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제... |2010-07-21 18:34:03
• 법치연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 불신 초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법조시민단체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 경시 풍... |2010-07-21 17:46:44
• 피해자와 20분 대화하다 현장이탈도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20분 이상 대화를 나눴더라도, 과실을 다투면서 시비를 한 것일 뿐 사고 처리를 논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2010-07-21 16:48:14
•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법원별 편차 줄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별로 실무기준이 다르고, 처리결과의 편차(파산기각률, 면책불허가율 편차)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이 앞으로는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21일 대... |2010-07-21 16:17:10
• 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 무릎 꿇고 사과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서울 마포을)이 아나운서 직종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뿔난 아나운서들이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발끈했다.한국아나운서연합회(연... |2010-07-20 19:57:58
•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제명…“당 위신 훼손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2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을 전격 제명키로 했다.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중앙윤... |2010-07-20 19:44:00
• “강용석 의원, 낯 뜨겁고 충격적인 내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20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여대생 성희롱’ 파문과 관련 “왜 갑자기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오고, 아나운서가 나오는 것이냐”며 “앞으로 대통령 얼굴을 볼 때마다, 9시... |2010-07-20 19:32:56
• 이광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2010-07-20 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