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유경희)는 21일 변협회장 직선제 선출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회칙 위반’ 혐의로 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청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0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의 간접투표로 이뤄지던 변협회장 선거를 전체 변호사 회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 선출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청원안을 의결했고,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런데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서울변호사회 집행부 상임이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반대행동으로 다른 지방변호사회 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서울변호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협회장 직선제의 문제점’이라는 의견서에는 “지역감정과 이념 등을 앞세운 편가르기식 선거운동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특정 집단의 절대 지지를 얻은 자가 협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단은 지난 4월30일 성명을 통해 김현 서울변호사회장의 회칙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변협에 진상조사 및 징계를 촉구했다.

회장단은 “변협회장 직선제는 전국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일로, 사법선진화와 변호사 업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변호사회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며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법 개정 작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한변협은 즉각 그 진상을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이에 변협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김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상임이사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윤리위원회는 변협 총회를 거쳐 결정된 직선제 도입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김현 회장의 행위 등이 ‘총회의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그리고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비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현 회장을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청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윤리위원회의 판단이다.

다만 김현 회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이사들에 대해서는 징계개시청구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이사들의 경우 어떠한 비위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