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주저앉는 ‘다우너 소’ 도축한 업자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대로 서지 못해 주저 앉는 이른바 ‘다우너(downer) 소’로 불리는 기립불능(起立不能) 젖소는 그 자체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도... |2010-08-08 18:49:17
•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발탁했다.정 내정자는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 |2010-08-08 17:12:31
• 원희룡 “홍준표 최고, 승자에게 승복할 줄 알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희룡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대표 선출 과정부터 당직인선을 놓고 안상수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원 사무총장, 안 대표, 홍 최... |2010-08-06 18:57:46
• ‘대도’ 조세형 금 980돈 장물 알선해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범으로부터 귀금속 약 980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챙겨 장물알선죄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2) 씨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1970~1980... |2010-08-06 17:44:46
• 아파트 인근 소음시설 인지했다면 계약해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에 소음시설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분양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 |2010-08-06 17:03:39
• 백원우 “강희락 사퇴, 영포라인 경찰 장악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강희락 경찰청장이 갑작스럽게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영포지역(경북 영일ㆍ포항)의 핵심공직자들이 경찰을 장... |2010-08-06 15:54:00
• 백원우 “결자해지 차원서 노건평 사면은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8ㆍ15광복절 특사에 거론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사면 논란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노건평 씨를 사면 ... |2010-08-06 13:47:11
•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오는 12일 인사청문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 |2010-08-06 13:10:18
• 이상돈 “난리굿해도 ‘MB 2기’ 존재하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공사 중지’ 국민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4대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일방적으로 정부의 발표에 ... |2010-08-06 12:53:49
• 팔지 못한 휴대폰, 이동통신사에 대금 지급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점은 그때까지 팔지 못한 단말기 대금을 이동통신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35,여)씨는 2004년 12... |2010-08-06 11:56:36
• 국수가락 밟고 미끄러져 골절…마트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 측에 80%의 책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H(57,여)씨는 2008년 6월11월 ... |2010-08-05 16:27:35
•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20대 회사원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채팅을 통해 만나 여중생과 속칭 ‘원조교제’의 방식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회사원 Y(29)씨는 인터넷 채팅... |2010-08-05 13:49:59
• 신고 않은 수입품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몰수ㆍ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의류를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P씨는 ... |2010-08-05 13:03:13
• 구금 수용자 사지 묶고 방치해 사망…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일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는 알코올중독증 수용자에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주의의무를 ... |2010-08-05 12:17:20
• 생모가 새엄마 품서 자란 아이 만나려면 준비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가 이혼한 뒤 자식이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생모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1998년 결혼해 ... |2010-08-05 1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