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천정배 “폭력적 파시스트 조현오 자진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쌍용자동차 사태를 해결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악할만한 발... |2010-08-23 15:04:47
• 검찰의 굴욕?…경찰 증언으로 시위자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위자들과 경찰관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ㆍ시위였는데, 검찰이 시위참가자들이 단지 10분간 2차례에 걸쳐 도로 일부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들을 기소했다... |2010-08-23 12:23:35
• 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2010-08-23 11:40:08
• 문형배 부장판사 “아들 때린 것은 ‘죄’ 후회”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의 판사들의 학술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을 당시 언론에 많이 비춰져 잘 알려져 있는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린 뒤 후회했던 일을 깜짝... |2010-08-21 01:34:48
• 천정배의 독설 “이명박 대통령은 ‘돌팔이’ 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0일 밀어붙이기식 4대강 공사 강행과 ‘위장전입’ 등 도덕성이 흠집 난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 |2010-08-21 01:02:46
• 초등생 여아 납치ㆍ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여아를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김수철(45)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2010-08-20 20:51:33
• 박병석 “한나라당은 청와대 하수인, 여의도 파출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운운은 비겁하고 치졸하다”며 “지금 총리를 비롯한 장관 예정자들의 대거 낙마가 예상되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그... |2010-08-20 18:30:53
• 결별 요구하는 내연녀 살인미수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L(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 |2010-08-20 17:51:50
• 충북 선관위원장에 서기석 청주지법원장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57) 청주지법원장을 제41대 충북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2010-08-20 16:32:27
• 민변 “조현오 경찰총수 자격 없어” 지명 철회 요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9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반인권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정치적 편향성과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상실 정도가 심각해 경찰총수로서의 ... |2010-08-20 16:18:40
• 원희룡 “위장전입은 처벌대상”…청문회 후보자에 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0일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검증 키워드가 된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처벌대상이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2010-08-20 14:49:30
• 천정배 “MB인사에도 삼진아웃제 적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인사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천 의원은 “음... |2010-08-20 13:33:23
• 농수산물유통공사, 인권위 장애직원 복직권고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직원의 복직을 권고했으나 공사 측이 거부했다고 2... |2010-08-20 12:53:08
• 대법 “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투자손실 배상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개인투자자 L(49)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10-08-19 16:47:18
• 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피선거권 5년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16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10-08-19 1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