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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노후엔진 교체 '외면'…승객 안전 '나몰라라?' 대한항공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회항 이유가 노후엔진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개월간 대한항공 항공기가 세 차례 엔진고장 사례가 있어 그 원인을... |2010-11-14 18:25:25
• 술주정 이유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로 묻은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J(31)씨는 지난해 11월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33,여)씨를 만나... |2010-11-11 18:47:17
• 승강기 사망사고, 법원 “관리책임자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 고장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방치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서 법원이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지난해 10월 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딩 3... |2010-11-11 17:53:16
• 대법 “‘용산참사’ 농성 불법…경찰 진압작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 |2010-11-11 16:11:17
• 전국 법학자ㆍ변호사들 “인권위 파행, 현병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도 나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법학자와 변호사들은... |2010-11-11 14:34:35
• 심상정 “MB대통령은 ‘인권위’ 무력화 시도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는 11일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냈다.심 전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인권위는 우리 민... |2010-11-11 14:17:24
• 법무부장관, 러시아 이민청장과 ‘근로협정’ 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0일 청와대에서 한ㆍ러 양국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에 양국 국민의 상대국내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 |2010-11-11 14:07:37
• 전격사퇴 조국 “현병철 위원장, 사태 심각성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임위원 2명의 사직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 비상임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10일... |2010-11-10 18:14:45
• 인권위 상임위원에 ‘시변’ 김영혜 공동대표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부장판사 출신의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대통령 추천 몫의 유남영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사퇴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2010-11-10 17:19:33
• 목사 집에 불 질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목사 어머니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앙심을 품고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0-11-10 15:49:21
• 김문수 “청목회 후원금, 검찰 압수수색 과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권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검찰의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조금 과하다고 ... |2010-11-10 14:47:01
• 박지원 “현병철 인권위원장, 창피한 줄 알고 물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삐걱거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게 “대학 교수 출신으로 창피한 것을 느끼고 제발 물러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 |2010-11-09 23:00:24
• 김종대 헌법재판관, 재능대학 초청으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지난 2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재능대학의 초청으로 학생과 교직원 약 4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창의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 꼭 유념해야 할 ... |2010-11-09 22:12:39
• 페어플레이 ‘전국 소년원 학생 한마음 축구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 천안시 축구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소년원 학교 학생, 교... |2010-11-09 17:46:26
• 집주인 참혹하게 살해한 40대 세입자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의 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강물에 버린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2010-11-09 16: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