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보 성향 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일부 언론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조국 교수는 이... |2010-12-26 23:18:37
• 안상수 “부덕의 소치”…야당, 대표직 사퇴와 정계은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룸살롱 자연산’ 발언 파문과 관련,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으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안 대표는 이날... |2010-12-26 17:36:45
• 가석방 서청원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청원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전 대표가 24일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이날 서 전 대표를 비롯해 김노식 전 의원, 배기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82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서... |2010-12-24 17:33:58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자연산 안상수’ 정계은퇴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자연산’ 발언 파문에 대해 “안 대표의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건 너무 심하다. 화룡점정을 찍었다... |2010-12-24 16:53:36
• 대법관 출신 이회창 “교육현장 엉망…체벌 도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4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 “체벌금지는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인권구호이거나 포퓰리즘적 온정주의일 뿐”... |2010-12-24 15:57:08
• 박한규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 등 인쇄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한규(54) 충북도의원(제천지 제2선거구)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2010-12-24 15:28:56
• “통장 65세 연령 제한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을 불합리한 나이차별로 판단하고, A구청장과 A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 |2010-12-24 14:44:51
• 박지원 “나도 못 말리지만, 안상수 대표도 못 말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자연산’ 발언 파문과 관련, “안상수 대표는 오랫동안 (대표직을) 하셨으면 좋겠다. 국민도 재미있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 ... |2010-12-23 17:12:39
• 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년 2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 |2010-12-23 16:44:39
• 대법,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대부업자와 경찰간부로부터 사건 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인 건설업자... |2010-12-23 15:42:07
• ‘MB 욕설’ 만평 그린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OO(45)씨에 대해 벌금 300만 ... |2010-12-23 15:17:37
• 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미공개 방송 프로그램의 공개 여부는 KB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12-23 13:42:35
• 유기징역 최대 징역 50년…새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대폭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종전... |2010-12-23 12:26:52
• ‘아름다운재단’에 결식아동 돕기 기부 참여 이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에 밥 대신 희망을 먹는 시민들의 따뜻한 발길이 줄을 있고 있어 연말에 훈훈하고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다.아름다운재단은 정부의 결식아동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시민들의... |2010-12-23 11:30:33
• “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사 미제공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 A경찰서... |2010-12-23 10: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