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1위 최상열 부장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5일 공개한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2명에 대한 ‘2011년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104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38명... |2011-03-25 15:52:13
• 대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원 손해배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총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중앙노동위원회는 2006년 2월... |2011-03-24 21:02:38
• ‘문근영 색깔논쟁’ 지만원 비방한 네티즌 벌금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여동생’ 칭호를 갖고 있는 톱스타 ‘문근영’의 남몰래 기부 선행이 알려지면서 ‘기부천사’라는 찬사가 쏟아지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색깔... |2011-03-24 20:07:53
• 인권위 “해병대 상습구타ㆍ가혹행위 11명 징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병대에서의 상습적인 구타ㆍ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축소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부대 사단장과 연대... |2011-03-24 12:43:45
• 대법 “‘이적표현물’ 갖고 있어도 내용 모르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소위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7년 서울대 사범대학에 입학... |2011-03-24 12:17:36
• 양정철 “신정아, 노무현 대통령 인연은 자작극”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은 23일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39) 씨가 자신의 책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한 것과 관련,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작극 같은 얘... |2011-03-23 22:57:57
• 대법 “배우자 ‘1인 회사’, 재산분할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한쪽 배우자가 혼자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은 부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여)씨는 남편 P(53)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 |2011-03-23 19:28:36
• 서초동 법조단지 명물 향나무 ‘천년향’ 목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의 명물인 수령 872년(추정)이 넘은 노(老) 향나무 ‘천년향’이 새봄을 맞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주민들을 반긴다.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대법원 청사와... |2011-03-23 18:54:56
• 이상호 기자 “‘안기부 X파일’ 아니라 ‘삼성 X파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 |2011-03-22 14:39:12
• 군사기밀 유출한 예비역 공군 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K(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 ... |2011-03-22 12:10:42
• 인터넷등기소 열람ㆍ발급, 365일 24시간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의 열람ㆍ발급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에는 평일의 경우 오... |2011-03-22 11:22:41
•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기획수사설 사실로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 김경준의 친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21일 “입국초기부터 BBK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해진 수... |2011-03-21 22:05:16
• 양형위원회, 인명경시 살인…최대 유기징역 5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한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늘린 양형(量刑)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결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 |2011-03-21 18:22:53
• 이상호 기자 “대법원장 양심고백하고 물러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지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이용훈 대법원장에... |2011-03-21 16:52:39
• 대법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사업주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위장폐업하며 부당해고한 뒤 이름만 바꿔 새 회사를 차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철제 울타리 제작 및 설치... |2011-03-21 16: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