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공무원 징계요청 만든 지방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는 단체장의 징계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 |2011-05-03 15:52:20
• 인권위 “성범죄자 ‘외과적 거세’…존엄성 훼손해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형(刑)’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이날 인권위... |2011-05-03 14:56:21
• 동승자가 때려 교통사고…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에게 차를 빌려 여자 친구와 함께 타고 가다 충고를 했는데, 거친 표현에 여자 친구가 화가 나 운전자의 팔을 내리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J(... |2011-05-02 18:45:08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걷어찬 대학생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의 정강이를 걷어 찬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학생 A(29)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경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짧은... |2011-05-02 17:16:30
• 동거하던 가출 청소년 살해한 외국인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함께 생활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4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 |2011-05-02 17:02:00
•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폭행한 20대 실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경비교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직원을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유흥업에 종사하는 P(29)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 |2011-05-02 16:08:24
• 55억 소송취하 이지아 “서태지와 합의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전 남편인 서태지(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위자료 5억과 재산분할 50억)의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너... |2011-05-02 13:30:56
• ‘사랑나눔 봉사단’과 ‘망월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제5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 사업은 헌신적... |2011-05-02 13:03:42
• 여고생 살해 뒤 사체 은닉, 10대 피고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거하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A(17)군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2011-05-02 12:46:09
• ‘종이 없는’ 민사전자소송 개막…제1호 사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 만에 제1호 전자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 |2011-05-02 12:08:42
• 국가인권위,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달 4일까지 노인당사자로서 노인 인권보호 활동에 참여할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2011-04-30 18:33:40
• 이지아 재산분할소송 취하…서태지 심경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열흘 동안 대한민국 연예계를 강타했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55억 원 청구소송이 일단락됐다.이지아가 지난... |2011-04-30 18:21:56
• 이강국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은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9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권을 갖... |2011-04-30 11:41:20
• 홍준표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사법불신 해소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근절해야 할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상징으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이날 통과된 변호사법... |2011-04-29 22:52:29
• 항공사고 과실 따지지 않고, 항공사 무조건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항공기 사고를 당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항공기 승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2011-04-29 19: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