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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5급 장기교육훈련 신청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2011-07-04 17:38:38
•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는 초라한 ‘뒤끝시위’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임기를 불과 49일 남기고 던진 김준규 총장의 사표는 이... |2011-07-04 17:25:17
• “검찰총장 사퇴는 대국민 협박이자 국회 선전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 김준규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가 ... |2011-07-04 17:18:46
•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강행은 국민 무시한 행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나라 전체를 염려하기 보다는 조직의 수장으... |2011-07-04 17:12:57
• “검찰총장 사퇴는 국민 눈에 몽니로 밖에 안 보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이 국민 눈에 그저 몽니로 밖에 보이지... |2011-07-04 17:08:44
• 김준규 검찰총장 “간 녹아날 정도로 힘들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UN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2011-07-04 17:00:32
• “국민은 아예 검찰이 사퇴해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사퇴’ 반발과 관련, “검찰의 반발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면서 “국민은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이 사퇴해서 다 청소되길 바라... |2011-07-01 20:24:05
• “공직후보자 국회서 검증…인사추천검증특위 만들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국회 안에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 |2011-07-01 18:25:19
• 임명동의 지연 조용환 후보, ‘천안함’ 어떻게 말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6월28일)를 마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29일)이 불발되고, 이에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30일)도 성사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 |2011-07-01 18:08:48
• “심신장애 가능성 있는데 정신감정 없이 재판…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 |2011-07-01 15:19:42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표결 연기는 여야 담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1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것과 관련, “당내 위상 격감을 우려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2011-07-01 12:21:34
• 보조금 횡령 좌남수 제주도의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수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거액을 착복한 좌남수(62) 제주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07-01 11:57:12
• 김문수 “이명박 대통령 ‘삽질한다’ 제일 듣기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삽질’ 비판 공포(?)로 인한 이명박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을 이유로 꼽았다.... |2011-07-01 01:29:39
• 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확정…시장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현직 시장 후보에게 특정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2011-07-01 01:04:48
• 대법원, 법조경력자 대상 하반기 법관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30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2011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며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법관 임용 모집에 나섰다.2012년 3월1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의... |2011-06-30 23: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