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표결 연기는 여야 담합”

김낙성 원내대표 “당내 위상 격감을 우려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담합” 기사입력:2011-07-01 12:21: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1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것과 관련, “당내 위상 격감을 우려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 담합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29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30일 본회의 안건을 저울질 하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결국 8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안보에 대한 국가관이 매우 취약하고 4차례의 위장전입이 드러난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당당하게 표결을 하지 못하고 늦추기만 한 것은 여당과 제1야당의 태도로는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관용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정치적 거래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반발하는 검찰의 조직 수장으로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 입장표명을 하면 신임 검찰총장을 뽑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검증을 느슨하게 하는 것과 조용환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몫이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두 사람의 임명동의안에 상호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두 원내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염려한 정치적 거래, 담합의 결과를 8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결과를 보고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맞고, 민주당이 철회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은 표결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거래는 또 다른 정치적 거래를 낳게 돼 자격 없는 인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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