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나경원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전형…억장 무너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해 오는 24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 |2011-08-10 16:34:31
• 김동길 “토목공사만 능한 대통령 뽑지 말아야” MB에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10일 “앞으로는 절대로 토목 공사에만 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 부재’를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김 교수... |2011-08-10 16:01:19
• 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11-08-10 13:43:35
•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상한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판단하고, 조례에서 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 |2011-08-10 13:05:20
• 천정배 “MB정권은 교사ㆍ공무원 편파 탄압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편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2011-08-09 22:51:07
• 선거유인물 도로에 뿌린 건 무죄…출입문에 끼운 건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게재된 전단지를 아파트나 주택 출입문에 끼워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유죄이나, 이 전단지를 도로에 뿌린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8-09 22:25:58
• 대법 “LH 분양원가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정보공개로 인해 입는 피해는... |2011-08-09 17:30:30
• 대법원장에 ‘손지열’ 지명 반대…“김앤장 소속이잖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일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해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출신으로 김... |2011-08-09 16:29:30
• “피부 째야만 수술 아냐…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부를 자르고 째야만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다.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 영상... |2011-08-09 14:37:09
• 간통죄 위헌 결정날까?…헌법재판소 5번째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죄’ 존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2011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이번엔 ... |2011-08-09 12:26:06
• 인권위, 서울역 야간 노숙금지…인권실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역은 오는 22일부터 밤 11시 이... |2011-08-09 10:21:46
•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즉각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권의 반복되는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조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의 인사이다”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8일 ... |2011-08-08 21:44:16
• 야권 대선후보 1위 ‘문재인’…‘분당의 기적’ 손학규 추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이사장이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처음으... |2011-08-08 19:51:55
• 나경원 최고위원 “‘음란물’ 논란 박경신 경고?…약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린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박경신 심... |2011-08-08 18:42:08
• 조전혁, 천정배-이정희-전교조-판사까지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극한 대립각으로 법원에서 연패하며 혹독한 유명세를 치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두 달 넘게 자제하던 트위터 침묵을 깨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트위... |2011-08-06 16: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