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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긴급체포 남용 여전…MB정부 1만 명 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 7개월간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1만146명으로 나타나 꾸준히 지적돼 왔던 긴급체포 남용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2011-09-20 22:29:34
• 국민참여재판 철회…“판ㆍ검사가 불이익 줄까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들은 판사 또는 검사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아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 |2011-09-20 20:44:04
• 한명숙 “당당하게 재판부 최종 판결 기다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당당하게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2011-09-20 18:13:19
• 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곽노현 불구속 재판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창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2011-09-20 17:47:31
• MB정부 무죄판결 폭증…이춘석 “검찰, 국민 그만 괴롭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제1심 무죄판결 건수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폭증해 2010년에는 무죄판결 건수가 2만1229건으로 2007년 3166건에 비해 무려 6.7배에 달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2011-09-20 16:59:40
• 법정서 “김정일 만세”…“판사 고작 구두경고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두 차례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피고인에게 판사가 구두경고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 |2011-09-20 16:32:51
• ‘법관기피신청제도’ 유명무실 6년간 단 6건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지난 6년 간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 |2011-09-20 15:05:28
• “한명숙 사건, 정치검찰 작태에 경악 금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000여만 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 |2011-09-20 14:41:47
• 한나라당 ‘양승태’ 표결 강행 vs 민주당 ‘조용환 먼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민주당은 의회주... |2011-09-20 14:06:19
• 한명숙 최후진술 “재판장님 너무 고생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다음은 이날 법정에서... |2011-09-20 13:28:30
• “지하철 환승구간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2011-09-20 13:00:14
• “헌법재판소 남소 막는 공탁금제도 도입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남소(濫訴) 방지를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2011-09-19 19:54:59
•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징역 4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 |2011-09-19 19:41:04
•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로 국민이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박지원 의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MB의 가장 큰 실패는 매사 결정 못 하고 미루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 |2011-09-19 17:52:52
• 헌재 국선대리인, 법원 국선변호인 보수 2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는 3년 새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당 보수는 법원의 국선변호인 보수보다 2배... |2011-09-19 17: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