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 의원이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형사공판 무죄판결 건수 추이를 보면 2006년 2314건, 2007년 3166건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4025건에서 2009년에는 6240건으로 급증하더니 2010년에는 무려 2만122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6월 현재 벌써 1만6286건을 기록하고 있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무죄판결이 3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여 2007년 대비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무죄판결에서 보듯이 검찰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식 강압수사와 기소 행태에 앞장서 온 결과”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정권을 등에 업고 죄 없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어제 결심공판까지 무려 1년이 넘게 무죄공방을 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나 최근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