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재오 개탄 “MB정부 공직사회 부패, 참 답답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역임한 ‘왕의 남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개탄하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 |2011-09-30 11:53:16
• 대법 “‘1인 시위’ 주변 동료 서성이면 ‘1인 시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다면 비록 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미신고 ... |2011-09-30 10:16:33
• 민변 “이주노동자 직업선택 자유 빼앗은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29일 고용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옛 ‘외국인... |2011-09-30 08:14:00
• 외국인 근로자 ‘3회 직장 변경’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차례만 이직(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1-09-30 07:46:36
• 배우자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합헌…“연좌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2011-09-30 07:15:47
• ‘추징금’ 선고는 말뿐…추징금 집행률 고작 0.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지른 법 위반자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집행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징금이 선고됐으나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이 무려 25조원에 달... |2011-09-29 22:45:57
• 현직 판사 첫 형사재판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자신의 절친한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2011-09-29 20:27:49
• 이석연 변호사 “정치권 철옹성” 서울시장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서기로 했던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변호사가 29일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라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서... |2011-09-29 17:18:43
• 대법, ‘500억 장학재단’ 하성식 함안군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 |2011-09-29 17:03:56
• 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 |2011-09-29 16:22:18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2명 인선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1-09-29 15:24:44
• “론스타 기부금 반환…강용석 의원 왜 모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이 론스타로부터 7억6435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강... |2011-09-29 15:08:03
• 김규동 시인 별세…김현 세창 대표변호사 부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시단 최고 원로인 김규동 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이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김규동 시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2011-09-29 14:41:16
• “고령 이유로 휴업명령은 차별…평등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내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토목회사 대표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평... |2011-09-29 14:32:41
• ‘박원순 펀드’ 대박…47시간 만에 39억 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펀드’가 결국 대박을 터트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예비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을 위해 마련된 ‘박원순 펀드’가 개설 47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박원... |2011-09-28 21: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