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검찰 언론플레이 경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차관을 대질신문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싸기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11-10-13 14:46:35
• G20 포스터 ‘쥐’ 그린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41)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 |2011-10-13 13:50:46
• 김진표 “MB 사저와 형님농장 남이천IC 국정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옮겨 갈 서울 내곡동 사저에 대한 ‘천황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당이 편법ㆍ불법 논란이 제기된 사저와 함께 이상득 의원의 ‘형님농장’ 인근에 나... |2011-10-13 12:57:03
• 보수논객 이상돈 “MB 사저, 대통령 ‘대형 게이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성향 논객이면서도 이명박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천황궁’ 논란에 대해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 |2011-10-13 12:30:01
• 뿔난 조국 “조전혁,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난데없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마타도어’(중상모략)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단단히 뿔났다.강한 불쾌... |2011-10-12 20:52:08
• “곽노현 보석 기각…불구속재판 원칙 법원이 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한 이번 결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 |2011-10-12 17:18:01
• 입금자 지운 통장사본 재판부 제출…대법 “사문서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자신의 급여통장이라도 민사소송 진행 중에 증거자료로 입금자 부분을 지운 통장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변조 및 행사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10-12 16:56:07
• “박원순 흠집내기 네거티브…한나라당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흠집내기 네거티브 공격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를 넘었다며 질타했다.먼저 손학규 대표는 이날 ... |2011-10-12 15:36:16
• 서울구치소 수감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 |2011-10-12 14:57:01
• 정세균 “소통 거부하는 MB 몰역사성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세금이 사저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1-10-12 14:29:51
•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불과 500m에 이상득 형님 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한 ‘천황궁’ 논란과 관련, 민주당은 12일 “이명박 정권 인사들의 땅에 대한 사랑에 대통령과 형님인 이상득 의원도 예외가 없는 것 같다”고 힐난... |2011-10-12 14:02:48
• 대법 “수감 모르고 불출석 판결 선고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살던 주거지(주소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다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2011-10-12 13:23:49
• 홍준표 “서울시장 초박빙…나경원, 박원순 이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며... |2011-10-12 11:53:20
• 이강국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 헌법 수호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로아시아(LAWASIA) 서울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그것을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2011-10-12 11:34:17
• 홍준표 “청와대에 경호동 대폭 축소 요청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임한 이명박 대통령을 경호하게 될 경호동에 대한 한나라당의 시각도 곱지 않다.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12일 ‘천황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2011-10-12 11: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