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인터넷서 ‘대머리’라 불러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결... |2011-11-04 14:32:13
• 인권위,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ㆍ노동ㆍ법률상담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주노동... |2011-11-04 14:02:07
• “민주당 도청사건 모두 무혐의…경찰 맹탕 수사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6월 발생한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종결과 관련,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3일 “경찰의 무능과 권력 눈치 보기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 |2011-11-03 16:58:16
• 병수발 못 견뎌 치매 남편 살해한 할머니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치매에 걸린 남편(77)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2011-11-03 16:47:05
• 아들 여자친구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14)를 성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 |2011-11-03 16:28:23
• 경찰관인 부친 청탁으로 순경 합격…임용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순경시험을 보는 아들을 위해 동료경찰관을 통해 시험감독관에게 청탁해 합격했다면 ‘합격 취소와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2008년... |2011-11-03 16:15:37
• 경찰 ‘계급장’ 떼고 ‘경찰장’ 단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계급장 대신 ‘경찰장’을 달게 된다.경찰청은 1일부터 대국민 접점에서 직접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의 제복 어깨 부분에 계급장... |2011-11-01 22:28:08
• 한명숙 변호인 조광희 “검찰 참담한 현실” 일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일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 |2011-11-01 21:20:39
• 법원 “한명숙 무죄”…뿔난 검찰, 조목조목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10월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2011-11-01 21:07:26
• 택시기사 강도상해 ‘미군 병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0월28일 택시기사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미군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2011-11-01 18:00:00
• 한명숙 전 총리 “정말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일 민주당 상임고문 자격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뜨거운 환대를 받은 가운데 “앞으로 저의 정치 행보가 어... |2011-11-01 16:13:38
• 정두언 의원, 트위터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두언 의원이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된 직후 친서민 행보를 걷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야권연대 시장이 아닌 서울시민... |2011-11-01 15:43:49
•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ㆍ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008년 7월 (주)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J(7... |2011-11-01 15:30:19
• 택시기사 폭행하고 오히려 무고한 7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7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 |2011-11-01 13:58:18
•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 하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작년 3월 재혼했으나 결혼 초기부터 금... |2011-11-01 13: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