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미 FTA 비판 “법복 벗어”…부장판사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기습 표결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최OO 부장판사가 파문이 커지가 2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담은 장문의 해명... |2011-11-25 21:30:52
• “최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는 한미 FTA 반대 표적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5일 한나라당 주도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한 것을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표적 징계”라며... |2011-11-25 20:20:59
• “부장판사가 ‘한미 FTA 비판’ 넘어 대통령에 적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기습 표결처리 직후 현직 부장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신랄히 비판하자, 한나라당이 25일 “국가지도자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사퇴가 옳다”... |2011-11-25 19:50:55
• 대법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세무공무원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이후 해임)된 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직원이 법정공방 끝에 최종 ... |2011-11-24 12:16:24
• 대법, ‘노무현 서거에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2011-11-24 11:21:56
• 대법 “환자 경과관찰 및 치료 소홀로 사망…의료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위급한 중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씨의 부인 K씨는 2006년 5월 24일 전날 시... |2011-11-23 23:46:11
• 정당 가입 면직된 ‘검사’ 공무원법위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생 신분과 검사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돼 있던 검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 |2011-11-23 21:47:28
• 70세 넘은 피고인에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선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70세를 넘었는데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41년 3월 15일생인 L씨는... |2011-11-23 14:23:42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 |2011-11-23 13:46:52
•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명단을 발표했다.수석 합격의 영예는 경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민(24ㆍ여) 씨가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은 서울대 출... |2011-11-23 13:43:52
• 인권위, 장애인 동생 금전 착취한 형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2011-11-23 13:18:23
• [칼럼]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청정해야 할 대학캠퍼스 내에 담배를 ... |2011-11-23 13:07:28
• 인사 불만 품고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상관의 관사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방간부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2011-11-21 17:52:08
• 황대준 PD연합회장 “황당 ‘강용석 의원’ 제정신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 씨를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황대준 한국PD 연합회장... |2011-11-21 16:42:53
• 이회창 “19대 총선 불출마…한미 FTA 책임 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출신으로 가장 화려한 정치 ‘스펙’을 자랑하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21일 내년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자신의... |2011-11-21 12: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