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재오 의원 “특히 조직의 리더는 개인 욕심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홍준표 대표에 반발해 유승민ㆍ원희룡ㆍ남경필 최고위원들이 연쇄 사퇴하고, 홍준표 대표도 못 버티고... |2011-12-10 16:31:19
• 선임병 따돌림과 모욕으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과 모욕 등 부당한 가혹행위를 받아 후임병이 자살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A씨(당시 21세)는 2008년 5월 ... |2011-12-10 10:12:04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서형교 등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대구고등법원 서형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2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012년 1월1일자로 실시했다.◇ 법원이사관... |2011-12-10 08:59:52
• 김하늘 부장판사 “대법원장님, 판사들 간절한 뜻 헤아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당초 김... |2011-12-09 21:09:39
• 김하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 내용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11-12-09 20:20:10
• ‘벤츠 여검사’ 사건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 변호사가 구속됐다.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 |2011-12-09 20:06:04
• 변호사들 “김제동ㆍ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를 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으로 ... |2011-12-09 17:46:54
• 대법,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대법원은 12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2011-12-09 16:29:44
• 공중화장실서 훔쳐보며 강제추행 4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성 판사는 또 H씨... |2011-12-09 14:36:31
• ‘투표인증샷 김제동’ 검찰 수사에 트위터 부글부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 씨에 대해 9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트위터 등에서 비난... |2011-12-09 14:01:00
• 진중권 “김제동, 검찰조사 때 나경원 찍었다고 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 씨에 대해 9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 |2011-12-09 13:41:41
• 방통위, KT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에 불복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주)KT의 2세대(2G) 이동전화 이른바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8일 항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서... |2011-12-09 11:40:22
• 이웃과 주차 시비로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옆집에 살던 이웃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 |2011-12-09 10:37:41
• 버스요금 800원 빼돌린 버스기사 ‘징계해고’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이 낸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버스회사 A고속에 ... |2011-12-09 00:25:17
• “경찰 ‘공비서 단독범행 자백’…소도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주범인 공OO씨가 ‘위선이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언, 소도 웃을 일... |2011-12-08 21: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