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석해균 선장’ 총격 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후 인질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우리 해군이 구출작전에 나서자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저항하며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소말리아 해적... |2011-12-22 16:13:57
• 대법, 변희재 ‘듣보잡’ 비방 진중권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48) 씨... |2011-12-22 14:40:25
• “대법원, 정봉주 엄단은 사법정의도 공정판결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민주통합당은 22일 대법원이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판결과 관련, “아직 BBK와... |2011-12-22 13:44:28
• 대법, 국회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국회 ‘미디어법’ 저지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폭력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2011-12-22 11:18:58
• [속보]대법,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4인방 중 한 명으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2011-12-22 10:58:59
• 박선기 변호사, 전범재판소 재판관에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르완다 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기(57) 변호사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실시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2011-12-21 16:43:06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노인들에게 배식 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소재 서대문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탁우상)을 찾았다.이날 김 위원장은 후원금과 음료를 전달한 후 어르신들... |2011-12-21 15:32:49
• 성전환수술 트렌스젠더 성별 ‘남→여’로 정정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제주지법 강우찬 판사는 최근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K(22)씨의 가... |2011-12-21 15:04:44
• 채팅녀와 ‘수동녀 놀이’ 성관계 촬영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ㆍ카메라 촬영)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2011-12-21 13:48:27
• 최영희 “정봉주 감옥 가두려나?…대법, 선고 연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영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1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의혹을 표시했다.최 최고위... |2011-12-21 12:34:58
• 대법, 술값 10만원 때문에 여주인 살해…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논 뒤 술값을 내기는커녕 여주인을 강간하고, 특히 강도살인 범행까지 잇따라 저지른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 |2011-12-21 11:25:28
• 인천변호사회, 불우이웃 성금 500만원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박희문)는 지난 1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박우섭 남구청장에게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 |2011-12-20 20:29:57
• 양승태 대법원장, ‘승가원’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연말을 맞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승가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2011-12-20 20:04:21
• 스키장서 충돌사고 나면 친 사람이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려 스키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뒤에서 ... |2011-12-20 18:22:17
• 대법원 선고 앞두고 ‘BBK 정봉주’ 무죄 탄원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이 22일로 잡히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례적... |2011-12-20 17: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