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프로필]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 인사 단행. ... |2012-02-09 10:58:03
• 법무부, 출입국심사도 셀프서비스로 간편하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2008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래 3년8개월 동안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한 인원이 1000... |2012-02-08 20:37:22
• 소아마비 편견 극복하고 법원장 오른 김신 수석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아마비 장애라는 차가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판사가 법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법원장 자리에 올라 화제다. ... |2012-02-08 20:02:07
• “서기호 판사 탈락시키면 ‘사법파동’ 일어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뜻하지 않은 연임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고 7일 대법원 법관... |2012-02-08 17:57:44
• <부러진 화살> 김명호 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흥행몰이로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2012-02-08 14:38:48
• 인권위 “장애유형 고려 않은 주차구역 운영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A아파트측(생활... |2012-02-08 14:10:27
• 대법원, 2월16일자 고위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2월16일자 법관인사발령 내역◆고등법원장 전보△대전고등법원장 최병덕△광주고등법원장 이진성△특허법원장 김종백◆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보△서울동부... |2012-02-07 18:56:50
•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연수원 11기인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 |2012-02-07 18:40:15
• 서기호 판사 “자질 없는 불량 판사로 여론재판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소신 발언으로 ‘개념판사’로 불리며 유명해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재임용)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은 이후 ‘... |2012-02-07 16:16:21
• 법원본부 “대법원은 서기호-이정렬 판사 내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재임용) 배제 시도 및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2012-02-07 14:30:58
• “대법, 사법개혁 시도 ‘개념 판사’들 축출 꼼수 멈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개념 판사’로 불리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 |2012-02-07 13:28:45
• “여성 전용 도서관에 남성 출입 금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 전용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2012-02-07 13:07:11
• 대법 “핵잠수함 김병현, 매니저 3억 빚 연대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니저의 3억 연대 보증채무를 함께 갚으라며 소송을 당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33) 선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매니저는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 |2012-02-06 19:42:02
• 대법원 “교도관, 모든 폭행사고 방지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는 수형자 간에 우발적으로 폭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교도관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감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 |2012-02-06 18:33:33
• ‘위기’ 이정렬ㆍ서기호 판사 온라인 구명운동 후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 |2012-02-06 16: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