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민판사’ 법복 입었던 서기호 전 판사, 정치인 변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를 대법원이 내쫓았다’며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선물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 |2012-03-02 18:18:05
• “후배 법조인 앞길 막은 김재호 판사 침묵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 법조인의 앞길을 막은 김재호 판사는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민주통합당은 2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판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 |2012-03-02 17:16:01
• 박은정 검사 결국 사표…“검찰, 양심검사 용납 못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에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결국 검복을... |2012-03-02 10:56:28
• 대법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 착수금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수임료(착수금)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징역 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법조브로커에게 형집... |2012-03-02 02:34:06
• 백혜련 “정의로운 검사 박은정…양심적 발언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해 가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것으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 |2012-03-01 20:05:55
• 서기호 전 판사 “박은정 검사 양심적…굳건히 버티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국민판사’ 법복을 입혀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일 나경원... |2012-03-01 17:46:21
• “나경원-김재호 부부 수사하고, 김재호 판사 징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일 새누리당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양심고백과 관련,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를 수사하고... |2012-03-01 16:59:38
• 선관위, 19대 총선 ‘E-clean선거’ 실천 협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제19대 총선의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정당, 인터넷 관련 협회, 주요 포털사이트 관계자 ... |2012-03-01 12:44:17
•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 사법정의 살아있음 느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은 상식적으로 봐도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통합진보당 이진... |2012-02-29 20:05:35
• 서기호 판사 정계 진출?…“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고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 대법원서 재임용이 거부돼 지난 17일 사법부 법복(法服)을 벗고 시민들이 만들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계에 입문할지 주목된다.29일 일부... |2012-02-29 19:42:20
• 대법원장, ‘디도스 특별검사’ 박태석ㆍ윤석정 변호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태석 변호사(55.사법연수... |2012-02-29 17:44:27
• “나경원 침묵 말고 ‘양심고백’ 입장 밝혀라…후보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의 ‘양심고백’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9일 김유정 원내대변인과 김현 수석부대... |2012-02-29 17:16:53
• “양심고백 박은정 검사 지켜주자…청탁판사 사법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가 28일 공개... |2012-02-29 14:49:32
• “경징계 받은 학급반장, 학생회장단 선거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 |2012-02-29 12:56:14
• 공지영 “박은정 검사 건드리면 검찰조직은 조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29일 검찰을 향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에 대해 한마디로 ‘건드리지 말라’며 그러면 검찰조직은 자타가 조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 |2012-02-29 11: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