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이색 경력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으로 신임 검사로 임명한 가운데 이색 경력자 3명을 소개했다. ... |2012-03-28 00:49:08
• 민변 “경찰 통행방해, 공권력 남용에 경종 울리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가 최OO씨 등 9명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퇴근길 시민을 40여분 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12-03-28 00:19:16
• ‘국민판사’ 서기호 “‘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징계 가능성 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7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2012-03-27 21:39:45
• 법무부, 로스쿨 출신 42명 첫 검사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내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또한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도 ... |2012-03-27 18:06:38
• 중앙선관위, 정당에 선거보조금ㆍ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제19대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343억 9000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1억 3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2012-03-27 17:09:18
• 변협 “디도스 특검 성공여부는 원칙대로 공정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작년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수사할 특검... |2012-03-26 17:20:42
• 대기석 앉아 있다 골프공 맞아 부상…실내골프장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대기자의 눈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실내골프장 측에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 |2012-03-26 16:00:10
• “산업기밀유출 실형…학교ㆍ조직폭력 가중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6일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행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2012-03-26 15:16:13
• 김재호 부장판사 경찰 불출석…‘국민판사’ 서기호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 |2012-03-26 15:12:20
• 대법, 가짜 비아그라 판매 ‘상표법 위반’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 비아그라(발기부전장애 치료제)와 유사한 상표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2-03-26 11:44:05
• 제4대 자유기업원장에 전원책 변호사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3일부로 제4대 원장에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전거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원책(57)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 |2012-03-25 17:08:32
• 19대 총선 비례대표ㆍ지역구 투표용지 기호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선거구선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 |2012-03-25 16:03:27
• 신경민 “영등포을은 MB정권 심판 상징하는 지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영등포을에 출사표를 던진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신경민 후보는 24일 “영등포을은 정권심판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영등포을 지역을... |2012-03-24 21:48:06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관이 재판 잘하게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소속 법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 줄 것, 소... |2012-03-24 13:24:42
• 대법원, 법정 변론과정 녹음…‘증인지원실’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정에서의 변론과정 전부를 녹음하고 이로써 조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7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 |2012-03-24 12: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