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디도스 특검 성공여부는 원칙대로 공정 수사”

박태석 특별검사 26일 역삼동에 특검사무실 개소식 기사입력:2012-03-26 17:20: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작년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수사할 특검 출범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박태석 특별검사(사법연수원13기)를 비롯해 최성진 부산지검 형사3부장 등 10명의 파견검사, 100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서울 역삼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를 돕는 특검보에는 이용복 변호사, 이균부 변호사, 김형찬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배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깊다”며 “핵심은 공격을 주도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은폐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의 성공여부는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2001년 실시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의 범죄를 밝혀냈고, 2003년의 대북송금 특검은 박지원 전 장관의 구속 등 몸통까지 과감히 건드리는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특검의 요체는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우리는 박태석 특검에 대해 전폭적인 격려와 지원을 보낸다”며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중추신경인 홈페이지 공격은 암세포보다 무서운 존재로, 민주법치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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