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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헌정사상 첫 재외투표…참여율 4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일간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는 재외유권자 12만3571명 중 5만6456명이 참여해 45.7%의 투표율... |2012-04-03 19:55:46
• 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공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 |2012-04-03 15:24:17
• 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 거액 포상금 지급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2012-04-03 14:09:45
• “공장 침수 피해…집중호우 탓이면 임대인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마철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공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공장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경남 ... |2012-04-03 12:55:00
• 대법, 촛불집회 무대차량 차주 ‘교통방해’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촛불집회에 사용할 무대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설치해 준 차주에게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 |2012-04-03 11:33:19
• 인권위 “이슬람교도 순대 작업 안 돼…사업장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 진정과 관련, 사업장인 A식품이 자진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차별 소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2012-04-03 10:40:49
• 민변 “부장검사 성추행 논평, 변협 회원 부끄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석수)은 2일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관 관련한 대한변호사회의 논평에 대해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 |2012-04-02 19:51:56
• 여성단체들 “광주가 성추행 검사 귀양지냐? 중징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2일 대검찰청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 |2012-04-02 19:26:10
• 민변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해괴한 망동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3월 30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노동위원... |2012-04-02 17:42:42
• 양승태 “법관 신뢰 뒷받침 없이 사법부 미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 63명에 대한 임명식 식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에 대한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대... |2012-04-02 17:16:09
• 대법원, 법무관 출신 63명 신임 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을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63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지난 2월 ... |2012-04-02 16:42:04
• 법무부, 한국야구위원회와 승부조작 방지 법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한국야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경기 기간 동안 프로야구 8개 구단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 |2012-04-02 16:21:51
• 헌법연구관 이진철, 헌법연구관보 송창성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각 1명씩을 신규 임용했다.△헌법연구관 이진철△헌법연구관보 송창성 |2012-03-30 09:31:27
• 박찬종 “불법사찰로 청와대 쑥대밭, MB는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의 ‘몸통’ 의혹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30일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직무유... |2012-03-30 08:48:44
• 안철수-문재인-조국, 김근태 부인 인재근 공개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력한 야권 대권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시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인재근 민주... |2012-03-30 0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