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속 찍사’ 미공개 사진에세이 ‘노무현입니다’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엮은 미공개 사진에세이 ‘노무현입니다’를 펴냈다.감성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 ... |2012-05-01 10:57:40
• 인권위 “고시원 철거 시 장기거주자에 주거이전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거주 목적으로 고시원에 장기간 일상생활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시 주거이전... |2012-05-01 10:30:38
• ‘정동영 낙선’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 직원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중 발생한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대해 다시 한 번... |2012-04-30 21:01:20
• “검찰, 최시중을 뇌물잡범 아닌 정치범으로 대접했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생 주역인 6인회 성원의 한 명이다. 재산도 남부럽지 않은 74억 원을 신고한 분이다. 이런 분이 좀스럽게 뇌물 몇 푼 챙기려고 이권에 ... |2012-04-30 18:55:24
• 지하철역ㆍ경찰서 유실물 꿀꺽 2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과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40회에 걸쳐 총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2012-04-30 16:53:19
• 엘리베이터서 귀엽다며 아동 포옹한 배달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마트 배달원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 |2012-04-30 15:11:00
• 박원순ㆍ정동영ㆍ강기갑에 ‘빨갱이 폭행’ 주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명 정치인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 |2012-04-30 14:40:12
• 변호사 잘못이면 착수금 반환…성공보수도 무조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의뢰인(고객)은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변호사가 위임사무... |2012-04-30 13:16:07
• ‘저서’ 배부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 벌금 8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나눠 보라”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저서 54권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2-04-30 11:04:04
• 치과치료 불만에 치과의사 살해한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치과의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 |2012-04-30 10:29:43
• 출소 후 결혼 앞둔 20대 성폭행 여죄 드러나 또 감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 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20대 남성이 뒤늦게 성범죄 여죄가 드러나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04-27 14:30:02
• 박주선 의원 뚝심!…‘대법원도 ISD 우려’ 문건 받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6일 공개한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문건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이뤄진 것으로... |2012-04-27 13:33:05
• 법무부,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 우수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4월 15일까지 개최한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한 작품 중 총 60개의 가정ㆍ학급헌법 우수작품을 27일 발표했다.이번 이벤트는 가정과 학급의 구... |2012-04-27 11:35:05
• 이재화 변호사 “MB아들 이시형 서면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 |2012-04-27 10:21:52
• “직업윤리 팽개친 ‘진보’ 교육감들은 양심마저 팽개친 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선의’로 뇌물 받고 구속된 전남 교육감. 직업윤리 팽개친 ‘진보’ 교육감들은 양심마저 팽개친 건... |2012-04-27 1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