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생 주역인 6인회 성원의 한 명이다. 재산도 남부럽지 않은 74억 원을 신고한 분이다. 이런 분이 좀스럽게 뇌물 몇 푼 챙기려고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검찰의 배려와 달리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모욕이며 더 나아가 그를 멘토로 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다”

민주통합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과 관련, “대선불법자금의 핵심피의자가 갈 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당연한 것이고, 검찰의 부실한 영장에는 불법대선자금 혐의가 추가돼야 한다”며 “오늘 영장심사는 그 시작 자체가 부실 덩어리이다. 중대한 핵심 피의사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불법대선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는 아예 접어둔 채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에 충실하고 있다”며 “부실수사는 부실 재판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시중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토록 정열적으로 활약했던 분이 느닷없이 심장수술 예약을 했다면서 온 국민의 측은지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제 곧 마스크와 휠체어 등 소품이 동원되고 깍지 않은 수염으로 환자복을 입은 고령의 피의자가 병보석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오래된 각본에 맞춘 한편의 연극이 국민들 앞에 펼쳐질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어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작은 죄로 기소되고 적절한 핑계로 수감생활을 회피하고 재판에서는 가장 적은 형량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우울한 국민사기극이 이번에도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든다”고 전망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최시중 위원장을 뇌물잡범이 아닌 정치범으로 대접했어야 한다”며 “검찰의 잡범취급 각본과 최시중 위원장의 휠체어 병보석 각본에도 불구하고 대선불법자금의 핵심피의자가 갈 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최시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당연한 것이고, 검찰의 부실한 영장에는 불법대선자금 혐의가 추가돼야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으며, 오늘 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