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PD수첩 광우병 방송…시청자에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촛불집회를 불러온 MBC ‘PD수첩’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소송대리한 국민소송인단과의 손해배상청구 법적 다툼... |2012-05-16 10:42:40
• “나꼼수 수사, 정부 비판 활동 옥죄기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5일 나는꼼수다(나꼼수) 수사와 관련 “나꼼수에 대한 전광석화 수사, 나꼼수의 정부비판 활동 옥죄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2012-05-15 22:41:13
• 백혜련 전 수석검사 “비리 많아 오히려 MB정권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전 수석부장검사는 15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MB정권의 비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MB정권을 구하고 있다. 최시중ㆍ박영준 등 측근비리. 불법사찰... |2012-05-15 22:17:30
• 법원, 석면공장 인근 주민 피해 손해배상 첫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질환과 석면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석면공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한... |2012-05-15 22:06:33
• 이석현 의원 “이상해 공중전화 썼는데…표적사찰했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보도에 저도 2009년에 표적사찰을 했다는군요. 어쩐지 그 당시 전화감도가 떨어지고 울림현상이 있어 이상하길래 공중전... |2012-05-15 17:44:41
• 종업원과 다툰 후 PC방 불태운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 |2012-05-15 17:37:04
• 노무현재단 “‘황당 소설’ 동아일보의 악의적 보도 창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동아일보가 악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황당한 소설을 또다시 지어냈다”며 동아일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동아일보는 14일자... |2012-05-15 16:58:27
• 한ㆍ일 법무부, 민사법제 개선 위한 국제학술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6~17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 해외협력자문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민... |2012-05-15 16:43:24
• 시변, 여성법조인 2명 등 8명 대법관 후보 천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14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 이헌ㆍ정주... |2012-05-15 16:24:56
• 인권위, “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대책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원양어선 내에서 외국인 선원에게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해 6월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 |2012-05-15 16:08:47
• 배현진ㆍ양승은 아나운서에 쏟아진 동료들의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 파업 철회를 밝히며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한 배현진ㆍ양승은 아나운서 등의 방송 복귀에 대해 동료인 MBC 아나운서와 기자가 일침을 가했다.MBC 박경추 아나운서는 지난 12일... |2012-05-13 20:18:57
• 서기호 “‘침묵의 형벌’ 이정희 지지한 적 전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진정성과 공감 소통의 국민대표 이정희를 지지하였을 뿐. 이번 폭력사태를 방조하여 스스로 침묵의... |2012-05-13 18:57:32
• 이정희 “무능력 죄, 매 맞겠다…‘침묵의 형벌’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폭력사태와 관련 “저는 죄인입니다. 어제 제가 무릎 꿇지 못한 것이 오늘 모두를 패배시켰습니다. 이 상황까지 오게 한 무능력의... |2012-05-13 18:53:13
• ‘국민판사’ 서기호 “통진당 폭력사태, 좌절스럽고 슬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을 둘러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의 폭력사태와 관련 “참으로 좌절스럽고 슬프다”고 안타까움을 ... |2012-05-13 18:30:17
• 국가인권위, 미국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 14(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UCLA 찰스영 도서관 컨퍼런스룸(Main Conference Room,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 |2012-05-13 17: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