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송호창 변호사 “<일본은 없다> 도용 판결, 8년 걸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의원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을 주장했다가 소송을 당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송호창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후 소회를 밝혔다.먼... |2012-05-18 13:21:24
•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대법 “무단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표... |2012-05-18 12:01:04
• 대법, 변호사 증언 거부한 ‘법률의견서’ 유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돼,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률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 |2012-05-17 20:04:11
•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위해 한양학원연합과 손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위해 17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한양학원연합과 ‘보호관찰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비행... |2012-05-17 17:45:19
• 출발한 버스 쫓아가다 사고…본인 80% 과실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도에서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뒤쫓아 가는 일부 승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사고가 나면 부상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본인... |2012-05-17 17:22:39
• 자녀 성추행하고, 가족들 상습 폭행한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세에 불과한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1년 9월 술에 취해 원하던 아... |2012-05-17 15:23:31
• 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부순 60대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가 대법원 정문에 있는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트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65)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A씨는 지난 3일... |2012-05-17 14:42:59
•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 지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사찰 지휘 체계를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 |2012-05-17 12:04:17
• 근로복지공단서 퇴출 뒤 브로커 변신 50대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공인노무사들을 고용해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보험료 징수 면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들로부터 13억 원을 수수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청탁 사례금으로 ... |2012-05-17 11:11:25
• 이재화 변호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 실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화 변호사가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을 ... |2012-05-17 10:17:31
• 인권위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중졸 학력 요구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2012-05-17 10:06:49
• 대법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임대계약, 임대된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디’(COWAY LADY 줄임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 |2012-05-16 15:18:30
• 종업원이 객실 성매매장소 제공…호텔 영업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텔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호텔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 |2012-05-16 13:34:32
• 공주교도소 박노영 교위, 제30회 교정대상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주교도소 박노영 교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서울신문사와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16일 오전 11시... |2012-05-16 12:45:36
•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상담문의 ☏1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 및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 |2012-05-16 11:20:16